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금액과 신고방법 예외 대상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금액]

 

2022년 7월 0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게 되면 이제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충적 구역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출처-광산구청

1, 단속대상

- 일반차량 불법 주차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 전기·외부 충전식 차 장기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 충전 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신고방법

▲ 현장 단속 ▲ “안전신문고” 앱

▲ 국민신문고 신고 중심 단속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에 위반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충전 구역 표시 등 위반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기준

3-1, 충전 방해- 10만 원

-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전기차 또는 외주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출처-광산구청

3-2, 충전시간 초과 – 10만 원

- 급속충전 시설 충전 구역에 1시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완충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외)

 

3-3, 충전구역훼손 – 2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신축 기축시설

 

4-1,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수

신축시설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2% 이상(유예기간 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 구역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인 경우.

 

-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일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최근 전기차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위반 내용과 벌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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