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벌금 과태료 벌점 처벌

주차해 놓은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스크래치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차에 흠집을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않고 그냥 도주한 경우 물피 도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주차 뺑소니 범을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글에 있는 내용-

1,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2, 사고 대처 방법

3, 처벌

4, 벌금 및 벌점

5, 문콕 물피도주 처벌 가능성

1,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관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사고 위치, 장소, 피해 영상까지 피해 접수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밤늦은 시간이라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당시 사고 장소 방범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주차 뺑소니 사고 대처 방법

​차량이 파손된 부분과 주차를 했던 장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제공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했던 곳이 유료 주차장이거나 주차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관리자 측에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 뺑소니 처벌

주차 뺑소니는 물피 도주라고 하는데 이는 “사고 후 미조치”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법률상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인명 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주차장 뺑소니(물피도주) 벌금(과태료)/ 벌점

: 벌금 – 20만 원/ 벌점 - 25점

 

2017년부터 10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도 물피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주정차 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즉, 주차 뺑소니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와 2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문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바로 현장에서 사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좋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블랙박스나 CCTV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라고 해서 주차장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언제나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CCTV 열람을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문콕” 과연 물피 도주 처벌?

차량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콕”, 현장에서 증거를 잡았지만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 또는 그냥 자리에서 도망간 경우 피해자는 너무 열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문콕”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 차량에 손상을 준 것은 맞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차량의 문을 여닫다 실수로 “문콕”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지만 차량을 멈춘 상황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 문을 열다가 실수로 일으킨 “문콕”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콕이 아무런 잘 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주차장 등에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믈피도주", 요즘은 CCTV가 어디든 설치 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뺑소니 현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 물피도주 (주차장사고 뺑소니) 인터넷 신고 방법과 벌금 처벌 수위 알아보기

물피도주 (주차장사고 뺑소니) 인터넷 신고 방법과 벌금 처벌 수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