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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를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퇴직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해서 퇴직을
했을 때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기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사는 노동조합과 함게 합의를 해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면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서 운용수익에 다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221조 2000억 원으로 퇴직연금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매년 10% 정도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C형이 57조 8000억 원, DB형이 138조 원,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형이 25WH 4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원리금보장형이 198조2000억 원, 실적배당형이 23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2.25%였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76%이고
10년 간 2.81%로 조사 되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의 연간 수익률은 1.77%, 실적배당형은
6.38%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도 해지는 법정 사유가 생겼을 때 DC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DB형은 DC형으로 전환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한 번
전환된 퇴직연금은 다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요건>
★무주택자 주택구입(1회 한정)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중도 인출 신청 절차>
1,직원은 회사에 “중도인출신청서”과 관련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
한다.
2, 회사는 거래 금융기관에 중도인출 신청 및 관련설류 제출 한다.
3, 은행은 신청 접수 및 서류를 심사한다.
4, 은행은 중도인출 퇴직금 지급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액에 대해서 근속연수가
짧게 되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중간 정산을 했던 근로자가 명퇴금이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며 되는데
이것은 퇴직금과 중간 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간 정산 이전 근속 기간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중간 정산 당시 납부했던 세금도 공제해 줍니다. 세액 정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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