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자영업자 프리랜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 제외 대상

직장인들은 한 번쯤 아프거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병가가 있는 직장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2022년 상병수당 급여액

3, 상병수당 받기 위한 조건

4, 상병수당 3가지 모형

5, 상병수당 신청방법

6, 구비서류

7, 상병수당 도입 이유

 

상병수당

오늘은 업무 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조건, 시범지역, 모형별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상병수당이 없는 회원국입니다.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 8개국에 불가합니다,

 

 

1, 상병수당이란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장 생활 등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 2022년 상병수당 급여액

일 43,960원을 정액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금액입니다.

 

상병수당(서울 종로구 거주 근로자) 예시

한 달 월급 350만 원인 생산직 직장인의 경우 골절상으로 1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골절 후 최장 14일 동안 수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5일째부터 하루에 43,960원을 받았다고 하면 70만 336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 350만 원

상병수당 금액: 

(30일 - 대기기간 14일) × 4만 3960원 = 70만 3360원

 

3, 상병수당 받기 위한 조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1, 신청 조건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

(거주 기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직 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업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가능)

 

위에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상병수당 기준이 됩니다.

 

▶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경우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 기준 조건이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대기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191만 원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3-3, 신청 제외

① 공무원 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자/ 육아휴직급여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상병 보산 연금

 

 

4, 상병수당 3가지 모형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분류되고 6개 지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1, 모형 1(근로활동 불가)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부상 또는 질병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4-2, 모형 2(근로활동 불가)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4-3, 모형 3(의료 이용일수 모형)

입원 기간 3일 이상일 경우 입원 기간과 입원과 관련 있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받은 외래 진료에서 대기기간 3일을 차감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4-4, 대기기간 필요한 이유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서 각각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만약 대기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남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기기간입니다.

 

5, 상병수당 신청방법

5-1, 모형 1/ 모형 2

병원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후 2주 이내 신청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방법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상병수당 의료기관 찾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해당 기관 확인

 

5-4 모형 3

진단서 발급 필요 없고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입, 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신청방법은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합니다.

 

6, 구비서류

6-1, 모형 1, 모형 2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 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 중단 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 산재보험 가입 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지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 초일 포함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및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191만 원 이상)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가족: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6-2, 모형 3 구비 서류

- 의료 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고용, 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서류 인정(근로활동 초일 포함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및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191만 원 이상)

- 근로증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가족: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은 자신이 하는 업무 외적인 질병과 부상을 보상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보장해주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다릅니다.

 

유급병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 유급병가이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빼고는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서 병가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직장이 영세할수록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곳들이 많고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유급병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7, 상병수당 도입 이유

직장인 중에서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유급병가를 받고 직장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 기간이 끝나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상병수당 도입 효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질병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나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해서 빈곤층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상병수당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서 가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픈 몸을 참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통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서 질병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직장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조기치료와 직장 복귀로 생산성 증대와 기업에서도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궁금한 질문

▶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 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 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없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일하는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근로를 증빙하기 위한 매출 기준이 있는데 1단계 시범사업은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인정되고 2단계 이후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요?

매출내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매출내역이 없는 경우 수당(급여) 지급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자로도 인정됩니다.

 

▶ 대리운전기사로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는 누가 작성 하나요?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만 인정되나요?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외래진료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04일 1단계 사업을 시작했고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5년 전국으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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