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조건 접수 방법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조건]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환경보전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입니다.

출처-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민기본소득은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6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제도로 올해 2022년부터 경기도와 해당 시, 군에서 각각 50%씩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 2022년 4월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5월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2,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 매월 5만 원(분기 15만원, 1년 60만 원 지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시행지역(경기도 17개 시, 군)

: 평택,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의왕, 이천, 파주, 안성, 의정부, 양평, 김포, 포천, 연천, 양주, 가평, 동두천

 

3, 신청 대상자

사업 신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 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해햐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행 지역인 시, 군에 농지를 가지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를 해완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 포함)

 

4, 지급 대상 제외 알아보기

 

 

-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인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5, 신청 접수

: 시, 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각 시, 군에 따라서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경기도농수산진흥원

6, 대상자 선정방법

: 해당 읍, 면, 동에서 신청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대상 자격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원 중시와 함께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은 모두 환수 조치하고 3~5년 동안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1년 동안 총 6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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