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월세 전세 월 20만 원 지원대상 지원금 소득기준

올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를 보조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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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지하 특정바우처

2, 신청방법

3, 지원 대상

4, 지원 대상 제외

5,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가구

6, 일반 바우처vs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7,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금 정리

8, 궁금한 한 질문

 

반지하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거구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 원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에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서 주는 바우처로 나중에 침수가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항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신청방법

2022년 11월 28일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12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3, 지원 대상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우선 지원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 한 이력이 있고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 이력이 있는 가구

 

4, 지원 대상 제외

①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③ 주거급여·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④ 고시원을 포함한 그린 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⑤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 원 ~10만 5000원 지원)와 중복 지급 불가능합니다.

 

단,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 종복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구원 중에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구 가구인은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 월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쳐 매월 24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가구

서울 주거 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 페이지에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보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더욱 완화했고 등록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반 바우처 vs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반지하 특정바우처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침수 우려 있거나 공중 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20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116.6	195.6	251.6	307.2	361.4	414.4	466.8	5129.2

 

<2022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21.2	484.4	641.8	720	732.6	777.9	823.3	868.7

 

※ 3인 가구가 “일반 바우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 소득 251만 원 이하고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 641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7,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금 정리

①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세·전세 세입자 지원대상입니다.

③ 가구원 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데 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단, 24개월 동안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고 이후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8, 궁금한 한 질문

(1) 지상층 전세 계약으로 이사를 해도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입니다.

 

(2) 8월에 지상층으로 이사를 한 경우 12월에 신청하면 8월~11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8월에 이주를 했더라고 12월부터 2년 동안 월 20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서울에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4)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이주하기 전 반지하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울에 반지하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3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5000원과 아동 특정바웇 4만 원을 합해 총 12만 5000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바우처와 다르게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까지 매월 24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을 받는 도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게 되면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월 20만 원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다음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및 서민층까지 주거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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