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점포 가게 철거에 필요한 서류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폐업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목차-

1, 사업 내용

2, 원스톱 폐업지원

3, 지원자격

4, 지원 제외 대상

5, 지원 내용

6, 신청 서류

 

 

1, 사업 내용

대상 : 폐업 예정자/ 2018년 이후 폐업자

지역 : 전국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폐업 후 취업 시 - 250 만 원

                  폐업 후 재창업 시 - 150만 원

                  폐업 후 기본과정 수료 - 55만 원

                  점포 철거 진행 시 - 250만 원

                  철거절차 세무신고 대행

문의 : 02-577-7679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 지원자격

①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③ 채무조정 및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④ 임대차 계약을 한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4,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신청인 기준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담배, 유흥업,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5, 지원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룰 자문 ▲채무조정

 

5-1,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 제공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신청 가능(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5-2, 법률자문

임대차, 세무, 신용, 노무, 가맹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담 변호사와 1:1로 방문, 전화, 서면 등으로 지원

단,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5-3,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신용 전문가의 상담 설루션 제공

 

▶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단 변화사 지원

                             채무조정 절치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5-4, 점포 철거 지원

① 지원금액 : 평당 8만 원 이내로 지원(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②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예 : 22,79㎡ → 22.8㎡)

③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단,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④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6, 신청 서류

6-1,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6-2, 재무조정 제출 서류

- 서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타 지역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 입증 서류

 

6-3, 점포 철거 지원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 공사내역서

: 공사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타인명의 통장인 경우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카드업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지금까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대상과 제외,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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