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은행 이자환급(캐시백) 대상 제외와 저축은행 포함 유무 알아보기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 중에서 연 4%가 넘는 것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는 자영업자 이자환급 민생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이자환급 민생금융지원 정책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우선 자영업자 이자환급 민생금융지원 정책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정해 환급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해서 안내문자로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지원 과정에 대상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니 만약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각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2, 이자환급(캐시백) 대상 알아보기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이자환급 대상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에 한해서입니다.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낸 경우라도 1년 동안 납부한 이자만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4월 01일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환급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0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시) 대출금 3억, 대출금리 5%인 경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이자환급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ㅓ1%와 환급률 90%를 곱해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환급 계산하기 : [2억 원 × (5%-4%) × 90%] = 180만 원

 

소상공인 정채자금 대출

 

3, 한도기준

:대출금액 2억 원, 연 금리 4% 이상, 지원금액 3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금리를 4%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이 연 금리 5%로 받은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연 금리 4% 초과분의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초과분의 100%를 환급할 경우 지원 대상 차주의 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4, 이자환급 제외 대상

부동산임대업으로 대출한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민생금융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단, 고소득 업종, 유흥업종도 모두 대상이 포함됩니다.

 

5, 은행별 이자환급 조건 알아보기

 

 

이자환급 지원한도와 감면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은행별로 재정 건전성을 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지원 금액 한도가 300만 원 → 200만 원, 감면율은 90% → 7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이자환급 조건 내용은 2024년 1월 은행별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자환급 신청방법

각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해서 캐시백을 진행아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영업자 은행 이자환급은 개인 평균 85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해서 2조 원 이상을 환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은행 이자환급(케시백)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2금융권은 올해 수익이 좋지 않아서이고 나중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000억 규모 이자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채자금 대출

 

지금까지 2024년 1분기 이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자 은행 이자환급(캐시백)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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