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병수당 시범 지역 신청 방법과 조건 대기기간 지원 금액 의료기관 찾기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소득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신청하기

상병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지만 대한민국에 모든 근로자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신청하기

 

2023년까지는 총 10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4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14곳에서 상병수당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신청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알아보기(14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창원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2024년 신설 적용하는 곳인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까지 총 14곳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곳을 신설한 곳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직장인과 해당 지역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 2023년 2단계.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실시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을 알아봅니다.

 

<각 단계 별 시범지역>

1단계 (22년 7월 ~ 3년동안)	모형1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모형3	전남 순천, 경남 창원
2단계 (23년 7월 ~ 2년 동안)	모형4	경기도 안양, 대구 달서,
	모형5	경기도 용인, 전북 익산
3단계(24년 7월 ~)	모형4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3, 1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 15세~65세 취업자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 종로,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모두 6개 지역으로 이곳에 살고 있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단계 사업은 모형1, 모형 2, 모형 3으로 구분해서 사업지역과 지원내용 등이 다르게 됩니다.

 

(1)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

▶사업지역 :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대기기간 7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형2(근로활동불가 모형)

▶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고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입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

▶사업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청원시

입원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하고 대기 기간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입원 기간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별로 정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대상지역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4,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 : 저소득 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4개 지역에서 저소득 취업자(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기준중위소득-150%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해 모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형 4(근로활동불가 모형)

▶사업지역 : 경기도 안양, 대구 달서구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대기 기간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모형5(의료이용일수 모형)

▶사업지역 :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을 3일 이상 한 경우 최대 150일 지원합니다, 단,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 별 정리-

구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입원 여부	재한 없음	1일 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 보장기간	150일	150일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3단계 지역(4개)	용인시, 익산시

 

 

​5, 2024년 신규 3단계 시범사업

 

 

▶신규 4개 지역 :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며 신규 4개 지역과 기존 10개 지역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1) 3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 취업자(자영업 포함)로 재택,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1일 47,5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까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6,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범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거주지 상관 없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가입 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7, 필요한 서류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이용내역증빙서류

상병수당-의료기관-찾기

 

신청 서류는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꼭 확인한 뒤 준비해서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8, 중복지원 불가 항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병보상연금

-해외 출국자(추후 불가피한 경우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인정 가능)

 

9, 지원 제외 대상

-유급병가 또는 유급 휴직이 되는 공무원 및 국립/ 공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 근로자에게 1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해 건강하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 신청방법과 신설 시범지역,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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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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