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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제외되는 직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금까지 1차~4차까지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때 제외 직종이 아니었던 특고· 프리랜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전설 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이번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은 예전에 비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상황도 조금 좋아진 점을 반영해서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더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 신청기간
3-1, 기수급자 신청기간
※ 기수급자
예전에 특수 교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3월 7일~11일 18시까지
② 방문 신청기간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11일 16시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2, 기수급자 지원금
: 50만 원
방역지원금과 문화예술인 지원금, 버스, 일반택시기사 등 한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 9시 ~ 3월 18일 18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지금까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 2021년 10월 ~11월까지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입니다.
5-1, 신청자격
2021년 10월 ~11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하 자.
5-2,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역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5-3, 신규 대상 제외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교사·군인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1년 12월 01일~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6,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①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9시~ 3월 29일(화) 16시까지
② 방문신청
2022년 3월 24일(목) 9시~ 3월 29일(화) 18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7,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오지급 반납 확인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1~4차까지 신청을 한 경우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계좌 등 정보가 남아 있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알아본 조건에 맞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 5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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