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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0.7%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 기준이 예전 3명에서 이제는 2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의 혜택(2명, 3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별 다자녀 기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 되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지방자차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법령상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혜택으로는 공공철도 이용요금 할인과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이 있고 교육 부분에서는 국가장학금, 세금 부분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할인 등이 있습니다.
(1) 이용요금할인 혜택
:KTX/ SRT 요금 할인
▶2명 이상 자녀 일 경우 – 30% 할인
▶3명 이상 자녀 일 경우 – 50% 할인
※이용인원 제한 기준 변경
:기존 3명 이상 이용 시 → 2명 이상으로 완화(2024년 하반기 적용)
이용인원제한 기준도 변경 전에는 3인 이상 이용시 적용 했으나 변경 후에는 2인 이상 이용시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철도를 이용할 때 3자녀 이상인 가구라도 3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만 이용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국가 장학금 혜택
:본인이 셋째 이상일 경우 전액 장악금 지원하고 그 외 소득 분위별 적용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셋째인 경우 최대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둘째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소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되고 다자녀 가구 중에서 신청인 본인이 셋째 이상일 경우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경우도 소득 분위 구간 8구간 이내인 경우 450만 원 ~ 570만 원 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차량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 혜택 |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140만원 이상인 경우 140만원까지만 경감 |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 부분이 상당히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승요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종류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다르지만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모두 100분의 85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됐지만 지역별로 그 혜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 공공주차요금 등은 최고 50% ~ 최대 100%까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 난방비 등도 지역별로 최소 30% ~ 최대 5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
| 분야 | 세부내용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
|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철도운임 할인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 세금감면 및 그 외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하기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아직까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명 이상인 곳과 두 명 이상인 곳 등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기준도 하루빨리 전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방법 및 할인 금액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방법과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할인 혜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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