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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정부에서는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신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 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구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든든전세-도입-기사
출처-국토교통부

과연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세 사기도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든든전세주택”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전세 및 월세 가격, 그리고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즌전세주택 중 어떤 곳에서 신청을 해야 당첨될 확률이 좋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든든전세주택 신청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①무주택자

②소득 및 자산여부 무관

③가구원 수, 가구구성 무관

 

든든 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 규모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든든전세주택 가격

▶무주택 중산층 : 2만 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으로 전세 공급

▶저소득층 : 7만 5000호를 주변 시세 50% ~70% 가격으로 월세 공급

 

※LH 든든전세주택 총 1만 5,000호

※HUG 든즌전세주택 총 1만 호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의 신청 조건 및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매입-호수
출처-국토교통부

3, LH 든든전세주택 VS HUG 든든 전세주택 신청 대상 알아보기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든든 전세주택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소득이나 자산이나 가구원 수나 가구 구성과 무관하게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은 추첨제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수 가점

1인 – 1점

2인 – 2점

3인 이상 – 3점

 

▶신생아 출산 가점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 1점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 전세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2~3년에 걸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돌려준 금액을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전세로 공급하게 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를 우선 공급하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공급 물량 없이 추첨제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생아를 출산했거나(2년 이내) 다자녀 가구인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외 무주택자인 경우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급 물량을 노려보는 것이 당첨 확률이 좋을 듯합니다.

 

빌라촌
빌라-주택

4, 주택 크기

60 ~ 85㎡(18평 ~ 26평)

 

5, 거주 기간

4년 ~ 8년(4+4)

 

 

든든 전세주택은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 및 월세 시장에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든든전세주택 매입 지역이 어디냐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도시 지역이나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든든전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LH, HUG에서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걱정 없이 거주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세의 50% ~ 90%까지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전세사기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막고 빌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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